공무원, 선거철에 뭐 하면 안 될까?

–>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와 실제 처벌

선거철이 다가오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늘 등장하는 화두가 있습니다.
바로 정치적 중립.

"좋아요 누른 것도 위반일까?"
"친구가 후보인데 축하 댓글 남기면 안 돼?"
"사적으로 단톡방에 정치 얘기하면 문제될까?"

오늘은 공무원이 선거 기간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.

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.
따라서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어요.

✅ 정치적 중립은 단순한 법이 아닌 신뢰받는 행정의 핵심 가치입니다.

💡 SNS 활동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!

서울의 한 7급 공무원은 특정 정당 게시물에 ‘좋아요’를 눌렀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.
→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간접적 지지 표현으로 판단했습니다.

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.

지자체 공무원이 특정 후보 유세 게시글을 공유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.

❗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됩니다. 단순한 실수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

공무원의 신분은 공익과 법치에 충실해야 하는 책무입니다.
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고 싶다면, 선거철엔 한 걸음 물러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.